[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지명'이 아니라 단순한 임명의사를 ‘발표’했을 뿐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제판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복수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 관련 의견서에서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도 하지 않았고 단지 후보자를 발표했을 뿐”이라며 “발표만으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이날까지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올라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성훈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명확히 적혀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의 주장을 두고 “지명을 발표했지만 지명하지 않았다니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은 아닙니까”라고 꼬집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