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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선 비전은 '개헌', "헌재 폐지·4년 중임제·국회 양원제 도입"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4-15 1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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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7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준표</a> 대선 비전은 '개헌', "헌재 폐지·4년 중임제·국회 양원제 도입"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대선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이 집권하면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어 “홍준표가 집권하면 제7공화국의 기본을 만드는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집권 즉시 개헌추진단을 구성하고 개헌안을 마련한 뒤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개헌에 담을 내용으로는 ‘정·부통령제’, ‘대통령 4년 중임제’, ‘헌법재판소 폐지’, ‘국회 양원제’ 등을 꼽았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임명직이 권한대행을 하는 그 자체가 난센스”라며 “그래서 정·부통령제 하에서 이번처럼 대통령이 궐위가 되면 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그런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 안에 헌법재판부를 두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헌법재판소 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정당 해산과 탄핵 심판만 전원재판부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법원 내 헌법재판부에서 전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에 관한 국민적 비판이 많았다며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너무도 말썽이 많아 대수술하도록 하겠다”며 “여론조사법을 제정해 공정한 여론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응답률 10% 미만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권하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활용하지 않고 청와대로 복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홍 전 시장은 “청와대는 나라와 국격의 상징”이라며 “이를 정비해 복귀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에 관해서는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 △인공지능(AI) 전자정부 구현 등을 약속했다.

홍 전 시장은 “대한민국은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한다”며 “개헌 사항도 있지만 개헌이 아닌 것은 정부 출범 때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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