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2조 원 더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 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은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중점에 두고 편성됐다.

우선 산불피해 복구를 포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며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했다”며 “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 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8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 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내수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신설한다. 또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2천억 원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6년까지 재정 4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조8천억 원) 가운데 기업 부담분 70%를 국가가 70% 분담한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을 30~50%까지 상향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자 보조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실증사업을 2.5배 확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 집행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빠르게 정부의 추경을 심사해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