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미국 기술기업 애플과 메타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도 최소한의 과징금만 부과하려 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EU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피하고자 과징금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시됐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는 3명의 EU 관료 발언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DMA가 규정한 상한선보다 훨씬 낮은 과징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다. 

DMA 위반 기업은 세계 연간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메타에 광고 정책이 DMA를 위반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과 메타는 2024년에 각각 3910억 달러 및 1645억 달러 매출을 거뒀다. 

이에 수백억 달러씩 과징금을 맞을 수도 있었는데 EU 집행위가 고율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은 애플과 메타에 DMA 규정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내리려 한다”면서도 “재정적 처벌 수준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U가 미국 정부와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벌금 규모를 낮춘다는 배경이 제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일종의 세금”이라고 비판해 왔다. 

미국 백악관 또한 자국 기업에 불공정한 과세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관세와 같은 정책을 펼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조치를 2월21일 공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가 보복하면 EU 회원국 및 유럽 기업에 부담이 커진다”며 “EU 집행위가 시험대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