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문에서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아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금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역량에 의문을 품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 질서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신속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2인(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약 3주 앞(4월18일)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