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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실책 수습 착수, 부동산 정책 조직 확대 추진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03-27 16: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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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실책 수습을 위해 부동산 정책 조직을 개편한다.

서울시는 27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정책조직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97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세훈</a> 토지거래허가제 실책 수습 착수, 부동산 정책 조직 확대 추진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실책 수습을 위해 부동산 정책 조직을 개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과 정책 신뢰도 하락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시민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을 보강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조직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된다. 

해당 조직은 앞으로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분석하고 서울시 부동산정책 관련 결정을 돕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신 대변인은 “그동안 서울시 주택사업 담당인력은 대부분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를 면밀히 살피는데 다소 부족했다”며 “확대개편되는 조직에는 세제와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변수 등 시장을 종합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 시장 전문가를 합류시킬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사이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울시는 세부 개선대책은 추후에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더 정교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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