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검사역할을 할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새누리당)은 대응이 늦어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헌재의 심판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6일째 되는 14일도 국회는 대리인 선임을 결정하지 못했다.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권 위원장 측은 대리인단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 측은 “대리인은 10명 정도로 예상하며 법률지식을 숙지하고 구두변론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며 “몇몇 이름 있는 법조인에게 의사를 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심판은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국민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리인 선정문제를 야당과 논의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국회가 되레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은 빠른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를 대표하면서도 늦은 파면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권 위원장은 모든 탄핵 사유를 따져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권 위원장은 “선택과 집중은 안 된다”며 “헌재도 선별심리를 안 하겠다고 했고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의결 사항인 만큼 13가지 사유에 대해 공평하게 똑같은 비중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빠른 심리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소추위원이 뇌물죄나 세월 7시간 등 입증이 쉽지 않은 탄핵사유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헌재에 선택과 집중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의 최종 판결까지 4~5개월가량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굳이 제 속마음을 어떻게 뒤집어서 보여줄 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앞으로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