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애플과 TSMC, 퀄컴과 브로드컴 등 반도체와 IT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들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국제무역위 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대만 공상시보는 24일 국제무역위원회가 발표한 문서를 입수해 “TSMC와 애플을 비롯한 IT기업 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국제무역위는 아일랜드 기업 2곳이 해당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라 공식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일랜드 특허 전문기업 론지튜드라이선싱 및 반도체기업 말린세미컨덕터는 해당 업체들이 자사의 반도체 장비와 부품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품들이 미국에 수출되어 판매되고 있어 미국 관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과 TSMC, 퀄컴과 브로드컴에 이어 레노버와 원플러스, 모토로라 자회사 2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제무역위가 다수의 반도체 및 IT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결정한 데는 트럼프 정부의 숨겨진 의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플과 TSMC, 퀄컴과 브로드컴 등 기업이 미국 내 설비 투자를 확대하거나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제무역위가 조사를 시작한 것은 압박을 더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협상카드로 볼 수 있다는 의혹도 고개를 든다.

미국 정부는 이전에도 국제무역위의 특허 침해 여부 조사를 사실상 특정 기업을 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있다.

해당 업체들은 국제무역위의 조사 통보를 받은 뒤 20일 안에 대응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판매 금지를 비롯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