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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평가, 넷플릭스 메타 '미흡' 등급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3-19 16: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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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기통신 사업자들 가운데 해외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25년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평가, 넷플릭스 메타 '미흡' 등급
▲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평가에서 넷플릭스와 메타가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평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해 기간 통신 및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대상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앱시장(마켓), 검색서비스, 온라인 관계망(SN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쇼핑·배달, 중고거래 등 분야의 전기통신사업자다.

총점 1천 점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사업자 전체 평균은 886.7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 개선과 국내 사업자의 취약계층 대상 피해 예방 노력 향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기간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LG유플러스와 KT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HCN, SK브로드밴드 등 사업자 5곳이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딜라이브와 LG헬로비전은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CMB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부가통신 앱시장(마켓)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애플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부가 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1등급 하향됐다. 

온라인 관계망 분야에서 메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 등급과 점수, 미흡 사항, 우수 사례 등을 사업자에게 안내해 자율적 이용자 보호 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문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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