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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최태원 "낡은 법과 규제 바꿀 결단 필요, 선택지 많지 않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03-19 1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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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7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낡은 법과 규제 바꿀 결단 필요, 선택지 많지 않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게 '한국경제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집'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 경제가 맞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낡은 법과 규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발 산업 패러다임 변환이라는 삼각파도 속에 그동안 우리가 지속했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며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면 도태될 것이고 더 빠른 속도로 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며 “지금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에 나설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낡은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기반한 낡은 법과 제도는 지금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며 “얽히고설킨 규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기에는 시간이 모자란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를 단칼에 잘라내는 과감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유연한 용기, AI 등 기술변화를 수용하는 용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과 근로자 231명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다.

‘자동차 생산라인 교체시간 30% 단축’을 이뤄낸 성기형 현대모비스 고문, ‘국내 생산 반도체 장비 1만 호기 출하’를 달성한 소철영 램리서치 사장, ‘국내 최초 무산소동 국산개발’의 주역인이이주 삼동 대표 등 3명이 ‘상공의날’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회장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등 전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부·국회 인사를 비롯해 전국 상공인 400여 명도 자리를 빛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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