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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최고위와 의총 소집, "검찰 즉시 항고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3-07 15: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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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을 향해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 결정이 나오자 오후 2시40분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뒤 오후 3시30분부터는 의원총회도 열었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구속 취소 결정에 최고위와 의총 소집, "검찰 즉시 항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알려진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7조 4항에 따르면 담당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한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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