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올해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와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사업장 508개 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할 것'이란 응답은 22.8%였고, '1997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은 74.1%였다.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최근 국내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가 가장 많이 나왔다.

기업들은 올해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과 규제를 묻는 질문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임금 부담'(38.4%)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늘고 노사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다른 부담 요인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22.8%) 등을 꼽았다.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을 두고는 34.5%가 작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57.4%였으며 '개선될 것'은 8.1%에 그쳤다.

규제환경 악화를 전망한 기업의 45.7%(복수응답)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를 이유로 꼽았다. 이어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37.2%는 올해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꼽았다.

이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