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미국 환경보호청 환경규제 철폐 문제로 상원 조사 직면, 청장 "시행 의무 없다"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3-06 10:38: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환경보호청 환경규제 철폐 문제로 상원 조사 직면, 청장 "시행 의무 없다"
▲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환경보호청 본부 현판. 환경보호청은 최근 미국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가 되는 '위험성 판정' 보고서를 폐지하려 한다는 의혹에 상원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최근 중요한 환경규제 근거를 폐지하려 한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의회 조사를 받게 됐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상원이 환경보호청 고위직 후보들을 대상으로 집중 질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상원이 심층 질의를 진행한 것은 환경보호청이 ‘위험성 판정’ 보고서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성 판정 보고서란 2009년 미국 정부가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서로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미국 청정대기법(CCA) 등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기관들이 기업들의 탄소 배출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리 젤딘 환경호보청장은 위험성 판정 문서 폐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상원이 조사하고 있는 환경보호청 고위직 후보인 에런 사보와 데이비드 포투히는 위험성 판정 보고서 폐지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상원 허가를 받으면 각각 환경보호청 공기 및 방사능 담당 보좌관과 부청장을 맡게 된다.

사보 차관보 지명자는 질의 과정에서 “보수건 진보건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며 “나는 특정 업계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위험성 판정 보고서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젤딘 청장도 상원 조사를 받았다.

젤딘 청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위험성 판정 보고서는 환경보호청에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부여할 뿐”이라며 “규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통신사에 '금융서비스 인증 강화' 권고, SK텔레콤 해킹 사고 여파
중국 미국산 반도체에 물린 보복 관세 철회 조짐, 외신들 '무역 현장' 변화 전해
코스피 11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에 2540선 위로, 코스닥도 강보합 마감
LX하우시스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 78% 급감, 전방시장 침체·원료값 상승
SK온, 미국 중저가 전기차 제조사에 4조 규모 배터리 공급
우리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6156억으로 25.3% 감소, 주당 200원 분기 배당
서울시 중계본동 백사마을 정비사업 가결, 3178세대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
BNK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1666억으로 33% 감소, 대손비용 확대 영향
이마트 실적 개선 탑승하다, 한채양 점포는 '확장' 내부는 '절감' 전략 성과
국힘 경선 일대일 토론회, 홍준표 "윤석열에 깐족대고 시비" 한동훈 "대통령 옆 아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