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만든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산업은행에 5년 동안 최대 50조 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최 대행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금은 3년 동안 17조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던 기존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 원을 더해 조성한다.

재원은 매년 국회의 정부 보증 동의 한도에서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투자 기간 기금채 이자나 대출 비용 등 기금운영 자금은 산업은행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기금에 출연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내에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금을 향후 20년 동안 운용하며 반도체와 함께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AI 등 국가 미래 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운용은 7명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논의한다. 주요 정책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다.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해 왔지만, 대출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취지로 이번 기금이 설계됐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직접 지분을 투자하거나 후순위 대여해 민간 자본을 지원하는 방식도 추가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규모 공정 설비를 새로 만들 때 기업과 함께 SPC를 설립해 기금이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브리핑에서 “기존 반도체 프로그램과 통합해 기금 규모를 50조 원 정도로 대폭 높였고, 지원대상 산업이나 기업도 확대하고, 저리대출 외에 지분투자나 후순위 보강까지 더욱 과감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당장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분한 규모”라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