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에 따른 정국혼란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번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면 국가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조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곤 한다”며 “한국의 부패완화는 선진국형 성장모델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우리가 현재 겪고있는 부패청산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과 분노, 체념 등을 낳을 수 있다”면서도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넘어서면 선진국형 성장모델로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부패가 줄어들면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진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선진국형 경제발전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박 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지적생산물 투자가 전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딱 10년 전 미국 수준”이라며 “이 비중이 미국 수준인 25.8%로 올라가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박 연구원은 또 부패가 줄어들면 자기자본비용이 낮아지고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부패는 재정정책 효과를 약화시키고 통화정책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며 “부패를 감소시키는데 성공하면 성장률을 중장기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패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많다. 세계은행은 2013년 뇌물의 사회적 비용을 전세계 GDP의 3%정도로 추산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이보다 많은 5% 정도인 2조6천억 달러로 추정했다.

IMF가 올해 내놓은 연구논문에 따르면 부패는 정부 핵심기능을 마비시키고 세금 납부자들의 납부동기를 약화시켜 세수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부패에 대한 인식만 개선해도 세수가 GDP의 0.88%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는 1558조6천억 원이었다. 부패가 없었다면 세금이 13조7천억 원 더 걷혔으리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올해 세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법인세 인상은 최대 8조5천억 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재계 역시 부패척결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부패로 떨어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월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면 경제성장률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27%에 그치는 사회신뢰도를 북유럽국가 수준인 70%대로 끌어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올라 4%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본과 노동 같은 경제적 자본만으로는 과거의 성장을 일굴 수 없다”며 “신뢰와 규범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