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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 9년 만에 다시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2-28 1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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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구글이 9년 만에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다시 요청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 9년 만에 다시
▲ 구글이 정부에 고정일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키백과>

5천 대 1 축적 지도는 50m를 지도에서 1cm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현재 구글이 제공하는 2만5천 대 1 축적의 지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에 비해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불허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글의 요청을 정부 부처들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 상정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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