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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메탄 분담금' 철폐 의결, 상원 거쳐 가결될 가능성 높아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2-27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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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메탄 분담금' 철폐 의결, 상원 거쳐 가결될 가능성 높아
▲ 미국 텍사스주 페르미안 분지 지역에 위치한 한 가스 설비에서 천연가스가 불타고 있다. 천연가스는 구성성분이 대부분 메탄으로 돼있어 연소할 때 메탄을 많이 배출한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하원 의회가 메탄에 환경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폐지에 찬성했다.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하원이 찬성 220표, 반대 206표로 환경보호청(EPA) 메탄 분담금 규정 폐지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하원이 폐지안을 가결하면서 이제 상원 동의만 얻으면 메탄 분담금 제도는 폐지되게 된다.

메탄 분담금 규정은 지난해 환경보호청이 제정한 규정으로 연간 메탄 배출량이 2만5천 톤이 넘는 미국 기업들은 배출량을 집계해 신고하고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한 메탄 1톤당 분담금 900달러(약 130만 원)를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분담금이 1200달러(약 174만 원), 내년에는 1500달러(약 217만 원)로 상향된다. 

규정이 그대로 이행됐다면 올해 미국 화석연료 업계가 낼 분담금 규모는 약 5억6천만 달러(약 8045억 원)가 넘었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상원 투표는 이르면 27일(현지시각) 진행되며 환경 규제에 적대적인 공화당이 우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메탄 분담금 규정 폐지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는 메탄 분담금 규정과 별개로 환경보호청과 내무부가 제정한 메탄 누출과 관련된 다른 규제들은 폐지되지 않은 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20년 단기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80배 큰 기체다. 메탄 배출량을 줄이면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는 것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돼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메탄 감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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