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황제수용’ 특혜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서 수용자 1명에게 허용된 기준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당국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피고인은 6명 정원의 1개 거실을 홀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을 위해 3개 거실을 추가로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고인(윤석열)의 수용 구역에는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됐으며 차량 탑승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수용자 1인을 위해 4개 거실을 통째로 내어준 이른바 황제 수용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는 현재 수용자가 많아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을 위해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구치소는 수용률 150%를 넘기며(2023년 기준 수용률 152%, 수용 정원 2247명 가운데 3436명 수용) 이미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6인 1거실’ 배치 원칙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8명 수용자가 1개 거실에 몰아 수용되는 초과밀 수용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넓은 거실을 두고 “윤석열 피고인은 32명이 사용해야 하는 수용 거실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관련된 ‘특혜’에 이미 지칠대로 지쳤다며 법사위 차원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쓴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헌법재판소 출석 당시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에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법을 위반하고 위헌적 행태를 일삼은 피고인이 이제는 황제 수용 논란에 휩싸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황제 의전 시리즈 논란에 국민들도 이제는 지쳤다”며 “법사위 차원의 현장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위법적 특혜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