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토지의 총면적을 17년 만에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이를(그린벨트 규제 완화) 통해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부적인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면적을 늘리는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지에 주차장이나 임시숙소 등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체험 영농이나 출퇴근 영농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관련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