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통해 지난해 유·무선 통신 및 5G 등 통신 관련 분쟁사건이 153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3년과 비교하면 21.8%(274건) 증가했다. 이는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신청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1.9% 상승한 91.%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0%)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이었다.

무선, 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498건(44.0%), 253건(63.3%)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고, 전체 분쟁조정 신청(1,533건) 중 1392건(90.8%)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를 사업자별로 나눠보면 무선 부문은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은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로 2023년 692건에서 2024년 87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3년 109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76건(65.0%)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련해 중계기 설치, 요금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이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을 보면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93.7%)이 가장 높았고, KT(92.6%), LG유플러스(91.0%) 순이었다. 

유선 부문은 KT(97.2%)가 가장 높았고, SK텔레콤(93.9%), SK브로드밴드(84.5%), LG유플러스(84.0%) 순으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의 해결률은 KT(94.3%), SK텔레콤(93.7%), LG유플러스(91.9%), 순이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3년 90.1%에서 2024년 93.3%로 전년 대비 3.2%p 올랐다. 특히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0%로 전년 대비 25.1%포인트 상승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