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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대 반덤핑관세 규제 가파르게 늘어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6-12-07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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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상대로 하는 반덤핑관세 규제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7일 공개한 ‘한국 대상 수입규제 월간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반덤핑관세 규제건수는 11월 말 기준 132건으로 지난해 말 106건보다 24.5% (26건) 증가했다.

  한국 상대 반덤핑관세 규제 가파르게 늘어  
▲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 가운데 올해 새롭게 반덤핑관세를 붙인 건수는 11월까지 모두 27건이었다. 2014년 11건, 2015년 15건으로 늘어나다가 올해 그 폭이 크게 뛰었다.

반덤핑은 수입국이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입규제 가운데 반덤핑은 국가별로 표적화가 가능해 다른 규제보다 적용이 더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2일 베를린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도 회원국 경제수장들은 최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나타냈다.

‘월간동향’에 따르면 국가별 수입규제는 인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은 23건, 중국 13건, 태국 11건, 브라질 10건이 뒤를 이었다. 인도는 올해만 9건을 새롭게 규제를 시작했다.

품목별 규제는 철강·금속이 88건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화학분야에서 48건, 섬유 14건의 규제가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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