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측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는 주장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끝까지 본인이 기각될 걸로 믿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라며 “이번에도 저는 8 대 0의 결론이 날 걸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결정은 늦어도 3월 초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25일)쯤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행을 생각하면 다음 달 11일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다”며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을 판단한다면 다음 달 6일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탄핵심판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마 전원 사퇴를 해서 재판 일정에 협조를 않겠다거나 아니면 파면 결정이 뻔하게 느껴지니 하야나 자진 사퇴 중 하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쯤은 (변론)기일이 공전할 수 있지만 법에 보면 피청구인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 원칙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