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한 철도 전기요금 체계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가결산 기준 철도공사 부채는 21조1천억 원이며 올해 부채는 2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 4363억 원, 2023년 4743억 원을 기록한 철도공사의 영업손실 규모는 올해는 ‘2025년 종합예산안’ 기준 2940억 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손실 규모는 결산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철도공사의 부채 및 영업손실 확대에는 전기요금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전력 소비량 1위 공기업 철도공사는 지난해 전기요금으로 5796억 원을 지출했다. 2020년 3637억 원, 2021년 3687억 원, 2022년 4272억 원, 2023년 5329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0.2% 인상된 요금이 반영되면 올해는 전기요금으로 6375억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철도공사는 경영악화에 관한 전 의원의 질의에 “전력단가는 2011년과 비교해 143.5% 상승했지만 공공 교통수단이라는 명분에 막혀 14년 동안 간선여객 운임이 동결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철도공사는 “공공서비스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신설하고 회생에너지 상계 처리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선 및 간선여객 운임요금 인상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전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의원은 “철도공사의 재정 상황은 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토부는 산업통장자원부와 협의해 철도업계 전기요금 체계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