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브라질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해상 무역을 대상으로 한 국제 탄소 분담금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브라질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에 서한을 보내 선박 탄소 분담금 제도 시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제해사기구는 지난해 3월 런던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2027년부터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비례해 환경 분담금을 매기자고 결의했다.

브라질 외에도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 국가도 이번 국제해사기구 탄소 분담금 제도 폐지 요청에 동참했다.

이들은 공식서한을 통해 "탄소 분담금은 저탄소 해상운송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전환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분열을 초래하는 제안으로 시행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브라질이 이같은 행동에 나선 이유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존 맥그스 환경단체 '씨 앳 리스크' 해운정책 책임자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브라질은 여러 건조식품을 대량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자국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디언은 국제해사기구 전문가들 취재를 바탕으로 12개국의 강력한 요청에도 탄소 분담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국제해사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분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0.03%~0.07%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 176개 회원국들 가운데 도서국가 등 회원국 다수가 분담금 제도 시행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폐지를 어렵게 할 것으로 평가됐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우리는 각국의 공통점을 모색하고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국들은 이미 배출량에 기반한 분담금 책정 체계를 채택하기로 이전에 합의한 바 있고 우리는 예정된 시행 시기까지 필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