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17일 국회 산자위에서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에너지 3법 가운데 하나인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안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산업을 위해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법안을 의결하면서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또한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민주당 국회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가기간전력망법(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만들 때마다 굉장히 어렵다”며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원,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가 신속히 특별 지원, 생산된 전기는 먼저 생산된 곳에서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19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고준위방폐장법안, 해상풍력특별법,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안도 심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