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된 ‘녹색 프리미엄’ 제도가 국제적 신뢰와 시장 경쟁력 제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슈 브리프 ‘녹색 프리미엄은 온실가스(GHG) 프로토콜 기준에 부합할까’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색 프리미엄은 기업들의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돕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한국형 RE100 제도(K-RE100)'에서 성과를 인정하는 수단이다. 

전력 소비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별도로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받는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 가운데 98%는 녹색 프리미엄이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녹색 프리미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온실가스 회계 기준과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온실가스 회계 기준에서 스코프 2(간접 배출) 지침이 요구하는 8가지 품질 기준 가운데 녹색 프리미엄은 4개 항목에서 불합격, 2개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 같은 미흡 사항이 발생하는 이유는 녹색 프리미엄 구매를 통해 발급되는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에는 실제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전력은 공급된 녹색 프리미엄 전력이 실제로 어떤 재생에너지를 원천으로 하는지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녹색 프리미엄 물량을 연간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상치를 근거로 산정할 뿐이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녹색 프리미엄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를 받는 데 있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룩 사보이 기후솔루션 에너지 시장 정책팀 연구원은 “녹색 프리미엄은 현행 형태로는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온실가스 추가 감축 기여 측면이 부족해 그린워싱 논란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며 “국내 기업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RE100을 이행한다면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도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