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 교통 당국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 기준 설정 및 사고 조사를 담당해 머스크로서는 달갑지 않은 기관인데 트럼프 정부에서 그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AP통신과 로이터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일론 머스크 CEO가 미국 정부에서 권한을 점차 확대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넘어 교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가 임명할 NHTSA 새 수장이 테슬라 차량 관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거론됐다. 

AP통신은 자동차 소비자 단체 센터 포 오토세이프티 견해를 인용해 “트럼프가 임명할 새 NHTSA 수장은 결함 차량에 불필요한 조사 절차를 없앨 수 있다”고 전했다. 

NHTSA는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 자동차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 제정 및 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미국 교통부 산하에 있으며 최근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조나단 모리슨 변호사를 새 수장으로 임명했다. 트럼프 1기 정부때도 NHTSA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테슬라는 NHTSA를 비롯한 미국 연방 기관으로부터 자율주행과 같은 차량 안전 조사 및 리콜 명령을 다수 받아 사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 NHTSA는 올해 2월 현재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 6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칫 테슬라의 핵심 신사업인 로보택시에 치명적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트럼프 정부가 자율주행차 조사에 소극적인 인선을 펼 수 있는 것이다. 

미시 커밍스 전임 NHTSA 수석 안전 책임자는 “일론 머스크는 아예 미국 교통부를 운영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실제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정식 출범 이전부터 자동차 충돌 사고시 보고 의무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올해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한 무인 차량호출 서비스 ‘로보택시’를 노리는데 트럼프 정부 및 교통당국과 어느 정도 사전에 논의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뉴욕 예시바 대학교의 카도조 로스쿨 소속 매튜 웬슬리 교수는 영국 가디언 인터뷰에서 “머스크와 NHTSA를 둘러싼 우려에는 트럼프 정부가 테슬라의 이익을 위해 해당 부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머스크는 미국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 극우 정당 지지발언을 내놓는 등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테슬라의 영업에 장애가 되면서 올해 1월을 전후해 유럽과 미국 캘리포니아 등을 중심으로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급감하기도 했다.

머스크의 정치 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늘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머스크 CEO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길 바라는 미국 공화당원 비율은 26%로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교통 당국에 영향력을 발휘해 또 다른 '특혜'를 노리고 있는 셈이다.

테슬라는 텍사스주 오스틴을 무대로 한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올해 6월로 앞당겼다. 

로이터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느슨해 사실상 ‘프리 패스’ 수준이다. 주 당국 규제가 느슨한 만큼 테슬라 로보택시의 시장 진입은 연방 규제에 좌우될 공산이 크다.

결국 트럼프 정부에서 NHTSA를 비롯한 미 교통 당국의 태도가 머스크 CEO 및 테슬라 사업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로펌 싱글턴슈라이버 소속 브렛 슈라이버 변호사는 “연방 정부에 수사권이 유지되지 않으면 테슬라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