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35조 원 규모의 민주당 추경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추경은 크게 민생회복 24조 원, 경제성장 11조 원으로 편성됐다.

민생회복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천억 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4천억 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 원)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천억 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2조8천억 원), '농어업 지원'(1조3천억 원)도 들어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항목은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민주당 추경안에 대규모로 편성된 것을 두고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 부분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연구개발) 확대 부문에 가장 많은 5조원을 투입한다.

경제성장 부문은 △지방재정 보강(지방채 인수) 2조6천억 원 △고교 및 5세 무상교육 1조2천억 원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1천억 원 △기후위기 대응 1조 원 △RE100 대응 8천억 원 △일자리·창업 지원 5천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협상 과정에서 이날 내놓은 민주당의 방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 쿠폰은 전 국민 대상인데 정부와 여당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으로 조정할 수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는 대신에 이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국채를 발생해서라도 추경 편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통해서라도 경기를 일단 방어하는 게 시급하다”며 “재작년(2023년)과 지난해(2024년) 계속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도 30조원 이상이 된다.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에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2월 안으로 추경 편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신속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요구했다.

허영 단장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예결위원회가 심사하는 데 최소 20~30일이 필요하다”며 “다음주나 2월 말까지 여야 국정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