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정부와 국회가 배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금 보조금 법안에 중국 관영매체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국 배터리 산업이 중국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정부 지원 자금을 바탕으로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2일(현지시각)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배터리 보조금이 한국 내 산업 경쟁력 확대는 물론 중국과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까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배터리 기업이 국내 생산시설에 투자하면 일정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관세 전쟁이 한국 배터리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따른 움직임이다.

이 구상은 미국 바이든 전임 정부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명을 따라 이른바 ‘한국판 IRA’로 불린다. 

한국판 IRA가 현실화하면 중국 공급망도 수혜를 볼 수 있어 관영매체가 이를 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배터리 산업에 보조금 지급 못지않게 공급망을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중국 배터리 공급망이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중국이 흑연과 같은 배터리 필수 광물은 물론 양극재나 음극재 등 구성 요소까지 글로벌 공급망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에 수입된 배터리 음극재용 흑연 가운데 97.2%는 중국산이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이 중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관련 보조금을 축소해 한국 배터리 기업은 투자수익 감소와 같은 위험에 처했다“며 중국이 현실적인 협업 대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