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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고 책임자 무관용' '불완전판매 방지' 포함 올해 업무계획 발표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2-10 17: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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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리스크 요인 선제 대응과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목표로 올해 업무계획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불건전 영업행위와 불공정거래 등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금융사고 책임자 무관용' '불완전판매 방지' 포함 올해 업무계획 발표
▲ 금융감독원은 10일 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 내용을 담은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 금융사고 관련 무관용 원칙 아래 신속·엄정한 검사 실시 △시장 종사자의 위법행위 반복사례 중점 점검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사이 연계 및 동시검사 확대 실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 뒤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신속·집중 조사 등이 제시됐다.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영업관행과 내부통제 문화 개선도 함께 언급됐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점검·조치, 내부통제 강화‧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유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관행 개선 △보험사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 마련 △준법감시인력 확대,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 GA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성과보수체계 점검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마련했다.

업무계획에는 이 밖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분기별 상시평가 안착,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점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 전자금융업자 건전성관리 강화, 저축은행·상호금융권 중‧저신용자 대출취급 인센티브 확대 등이 담겼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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