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을 만나 변호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검찰의 변호사 기록 압수 행위를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김정욱 김정욱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을 접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변호사들이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당했는데 황당한 일”이라며 “검찰이 의뢰인과의 면담 기록을 압수하고 심지어 변호사 의견서를 압수수색해 가지고 방어 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피의자를 압박하는 행태는 사법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피고인들 또는 피의자들과 면담한 기록, 변호사한테 다 있는 대로 얘기한 건데 또는 심지어 방어를 위해서 쓴 변호인 의견서를 압수해 가던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익의 대표자라고 할 검찰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 숨기고 조작하고 증인 압박하고 이거 완전히 사법제도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이기도 한데 실제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같이 노력해서 제대로 된 국민 주권이 존중되는 국민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그런 사법 제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가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형사 피해자 구호 제도’도 강화돼야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도 되는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가 국민에 대한 치안 의무를 제대로 못해서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당한 사람만 다 덮어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우리 공동체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데 범죄 피해자 구호 제도도 보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인데 우리가 하면 이상한 오해를 하니까 변호사협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