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안질의에서 법원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폭동을 비호한다'고 맞받아쳤다.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서부법원 같은 사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런 사태가 촉발된 이면에는 법원이 여러 가지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그런 결정들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경찰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조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 진입 과정에서 경찰이 비켜주는 듯한 영상을 띄운 뒤 “옆문이 지금 뚫리고 있어서 막아야 하는데 그냥 이동하고 있다”며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조 의원의 질의에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촬영된 당시에는) 이미 폭도들이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에 들어가 있고 침입한 상태인데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나”며 “폭동을 옹호하지 마시라. 폭동을 옹호·비호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태도도 이번 폭동 사태 대응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백보, 천보, 만보 양보해서 법원 판단에 불만이 있다고 치자, 그럼 폭동을 일으켜도 되나”며 “어떻게 경찰을 나무라냐, 이러니까 ‘내란 공범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발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