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조건부 퇴진 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이 탄핵을 추진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도 정책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

특히 재계가 지배구조개편을 활발히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내년 대선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언제나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파악했다.

18대 대선 때도 순환출자 해소와 출자총액제한, 금산분리 등 기업정책에 대해 주요 후보간 의견이 달라 정책 불확실성이 컸다. 당시 등장했던 정책들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대선 정국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국정 논란에 잠시 사그러든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도 대선을 앞두고 다시 경제공약의 핵심으로 대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현재 입법됐거나 입법을 준비 중인 법안들이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질 것”이라며 “자회사, 순환출자, 중간금융지주 등 핵심사안의 변화를 촉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조기 대선과 경제민주화법안의 입법 가능성에 맞춰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개편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현대중공업, 오리온, 매일유업 등이 최근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경영권 승계에 다소 여유가 있는데도 불확실한 정치상황을 감안해 지배구조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도 인적분활을 통한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기로 밝혔는데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 보면 정치권의 가장 큰 이벤트인 대선과 재계 최대 관심사인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각각의 사안이 정치와 경제를 넘어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양쪽 모두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