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눈앞에 두고 재계가 법인세 인상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트럼프의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안의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3%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이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정책과 맞물릴 경우 우리나라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5.4%에 이를 것”이라며 “일자리 38만2천 개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성옥 한국경제학회장도 29일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긴급좌담회에서 “지금은 불황에 장기 저성장이 겹친 위중한 상황”이라며 “법인세는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줄이고 외국자본 유치를 저해하는 장기적 악수”라고 지적했다.

한인구 차기 한국경영학회장은 좌담회에서 “팀 쿡 애플 CEO는 미국의회에서 왜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느냐고 질타하는 의원들에게 ‘법인세율을 20%로 낮춰야 해외에 보유한 현금을 미국으로 들여올 것’이라고 당당하게 발언했다”며 “우리 기업 리더들도 법인세 정책에 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인세율 인상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가 증가하면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많아져 국민한테 그 폐해가 돌아가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법인세율 인상은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연합회는 “비과세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치중된 결과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0%로 오히려 대기업의 16.0%보다 높다”며 “중견기업의 대다수가 세율인상 대상에 포함되면 조세형평성을 달성하기는커녕 중견기업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가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법인세율 인상은 이런 기조와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법인세율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는데 야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다만 단일안이 아니라 의원들이 낸 법안 6건을 모두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달라는 당부인 셈이다.

야권은 당초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안을 수용하면 1%포인트 인상안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부수법안은 12월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돼 표결에 들어간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