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안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야6당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 특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앞서 발의됐던 내란 특검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단 2표 차로 부결됐다.

이번 특검법안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해온 특검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김 의원은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 방식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며 “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기간도 70일로 설정해 기존 특검법안(90일)보다 20일 줄였다. 다만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력도 기존 특검법안보다 더 적게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미 다른 수사 기관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기간을 조금 줄이고 수사 인력도 일부 줄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을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의원은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은 저희들도 최소화시키고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정했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가능한 14일 혹은 16일 정도쯤에 최대한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