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9일 신년사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수출환경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근로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는 우수 인재 유치와 근로자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기 어렵다”며 “임금체계가 직무와 성과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관계 선진화도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바라봤다. 

그는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며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혁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제 환경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올해는 우리 기업들이 세제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더 자유로운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개선과 적극적 기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