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의사를 나타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하고 탄핵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발표한 ‘한덕수 총리 담화문 관련 입장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적극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만 소극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권한대행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권한대행은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이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즉각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묵인·방조한 점 등의 사유를 담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27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각각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과 ‘재적 과반(151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에 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