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과 일본 경제가 내년에 모두 중요한 시험대에 설 것이라는 일본언론의 논평이 나왔다. 두 국가가 저성장과 달러 강세로 비슷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주요 산업과 저소득층 지원 등 경제정책 강화에 더 힘을 실으며 역할을 확대하는 일이 불가피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닛케이아시아는 26일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 교수의 논평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모두 부진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교수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한국 민주주의가 불안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귀환과 경제 저성장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 취임 뒤 10~20% 수준의 수입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는 수출 의존이 높은 한국 경제에 큰 불안요소로 꼽힌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바이든 정부 정책에 수혜를 보던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원 축소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이러한 불안감이 한국 증시와 환율에 직격타를 미치고 있다며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차기 대통령이 이끌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는 일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재정 지출에 보수적 태도를 보이며 민간 분야의 역할을 강조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조가 바뀌어야만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법인세를 낮추는 상반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큰 폭의 세수 부족과 경기 침체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일본도 경제 저성장이 장기화되며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두 국가 모두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는 데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 더욱 다급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기존의 소극적 경제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는 비판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모두 2025년에 매우 중요한 시험을 겪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