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인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전국민 압류금지 통장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1인당 1개의 압류금지통장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의 핵심은 개인당 1개의 통장에 대해 압류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게 한다면, 일상적 경제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신용불량자의 경제활동 보장이 법안 추진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 대표는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하고, 통장 개설을 못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금융단체 관계자들에게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보는 민주당의 '수권 정당'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권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야당이 경제·민생 이슈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