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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불발, 의원 반대와 중국 바이오기업 로비 탓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12-19 1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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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의회가 추진하던 생물보안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생물보안법안을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어 예산지속결의안에도 포함시키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불발, 의원 반대와 중국 바이오기업 로비 탓
▲ 19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생물보안법안을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어 예산지속결의안에도 포함시키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예산지속결의안은 17일(현지시각) 화요일 밤에 발표됐지만  생물보안법안은 여기에 최종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바이오기업을 견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물보안법안은 올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매사추세츠주 짐 맥거번 하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켄터키주 랜드 폴 상원의원 등 일부 주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법안에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중국의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바이오기업들도  자체적인 대응과 외부 전문 로비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중국기업들이 생물보안법안은 성공적으로 방어하면서 내년에 연장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물보안법안이 내년에 다시 입법 절차를 거치더라도 규제대상기업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논란이 되었던 조항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 법안을 반대했던 랜드 폴 상원의원이 새로 상원의 상임위원회(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입법 과정이 더욱 험난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중단했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건설 공사를 지난주에 재개하기도 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매사추세츠 생명과학센터로부터 600만 달러 세금 공제와 우스터시로부터 1150만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아 공장 부지를 매입해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2023년 초에는 기존 2만4천 리터 규모 생산시설에 1만2천리터를 추가해 생산규모를 총 3만6천 리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5월 생물보안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우시바이오로직스는 6월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는데 12월 초 생물보안법안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자 이달 둘째주 공장 건설 재개를 발표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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