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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찬대 "권성동 2017년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된다더니, 2024년 안 된다는 건 모순"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18 1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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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2017년 본인이 한 말을 뒤집는 것이라는 민주당 측 지적이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위원 권성동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른 사람이냐"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한데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말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39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 2017년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된다더니, 2024년 안 된다는 건 모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을 맡았을 당시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 적이 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7년 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지금에 와서 과거 발언을 뒤집었다고 박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같은 여당의 '말바꾸기'에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며 여당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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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M
더불어 범죄당은 오직 정권강탈을 위해 국민의 민생을 저버렸다. 12가지 범죄를 저지른 당대표를 위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고 범죄자를 위한 방탄으로 국회를 지배했고 입법폭거와 모든 것은 범죄당을 위한 내로남불행각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은 이런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다. 국회를 해산하라.   (2024-12-18 11: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