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법무부 공수처 요청에 윤석열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 최초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무부 공수처 요청에 윤석열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 최초
▲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비즈니스포스트]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금지를 내렸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죄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주택공급 위해 PF정책 '가속도', 자금공급 확대와 건전성 관리 '두 토끼' 잡을까
KB라이프 정문철·KB손보 구본욱 연임 촉각, 이재근의 '젊은 KB' 파도 헤쳐나갈까
미국 AI 개발에 '속도 조절' 어렵다, 중국 화웨이 공세에 격차 벌리기 다급해져
앤트로픽 내년부터 메모리 직접 구매 확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가격 협상력 더 높아진다
홍콩ELS 과징금 또 다시 경감 가능성, 은행권 줄어든 실적 부담에도 판매 재개엔 '신중'
미국 중간선거 '에너지' 주요 이슈 부각, 기후위기가 바꾼 유권자 인식 판세 변수로
국내 전자담배 시장 '3사3색' 각축, KT&G '고급화'·한국필립모리스 '액상형 진입..
글로벌 플랫폼 확장 겨냥한 무신사뷰티, 올리브영·다이소 사이 국내 입지부터 다진다
엘앤에프 ESS 수요 급증에 LFP 양극재 '입도선매', 허제홍 하이니켈 양극재도 순풍..
SK이노베이션 이란전쟁 덕에 '영업익 10조' 전망, 정제마진 축소·2차전지 부진은 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