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일으켜 세움)를 억제할 목적의 추가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필수인 핵심 부품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한국 삼성전자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일 로이터는 상황을 잘 아는 취재원 2명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나우라를 포함한 140곳 기업을 상대로 수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 20곳과 투자회사 2곳 그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 100여 곳이 미국의 새 제재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바이든 정부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을 비롯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2022년 10월부터 대중 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은 선전펀순이나 칭다오스언과 같은 회사가 트럼프 1기 정부부터 미국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던 반도체 및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협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출 통제 대상을 늘리고 권한 범위를 확장해 정책 효과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SMIC를 겨냥해 추가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로이터는 “제재 목록에 올라 있는 중국 회사로 제품을 출하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시도는 일반적으로 거부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와 어플라이드머터리얼즈는 물론 네덜란드 ASML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규제에는 일본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동맹국 기업이 한국이나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와 같은 지역에서 반도체 장비를 생산해 중국 공장에 납품하는 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미국 권한을 강화하는 안도 담겼다. 

해외 우회 수출로까지 통제해 규제 효과를 증폭하려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인공지능 반도체에 주로 탑재되는 HBM2 및 그 이후 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중국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규제에 포함시켰다. 

한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이 세계 HBM 시장 및 기술력을 선도하는 가운데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2세대 HBM 생산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이들 세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 발언을 함께 전했다. 삼성전자의 HBM 분야에서 기술적 입지가 불안한 점이 이런 분석의 이유로 추정된다.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새 정부 또한 바이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방지하기 위해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