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한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관해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할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예산안이 법정시한까지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정부안이 부의되는 규정을 삭제한 국회법개정안도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도 ‘농망(농업을 망하게하는) 4법’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양곡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해 장기적 가격 하락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과 수급 불안을 심화하는 등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