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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틱톡' 서비스 중단 시한 가까워져, 트럼프 정부 선택이 변수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4-11-29 1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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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틱톡' 서비스 중단 시한 가까워져, 트럼프 정부 선택이 변수
▲ 바이트댄스가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매각해야 하는 시점이 약 2개월 뒤로 다가왔다. 틱톡 모바일앱 홍보용 이미지.
[비즈니스포스트] 동영상 플랫폼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가 바이든 정부 규제에 따라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사업을 매각해야 하는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다.

다만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틱톡 운영 재개를 추진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28일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중단될 시점이 2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선택이 변수”라고 보도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4월에 의회 승인을 거쳐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미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내년 1월19일이면 미국에서 틱톡 앱의 명운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 하루 전날이다.

법안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해당 시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직 이와 관련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바이트댄스는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정부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플랫폼으로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유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비스 중단 또는 사업 매각을 명령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런 내용의 법안에 찬성하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법률 전문가들은 틱톡이 법정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바이트댄스의 희망은 결국 트럼프 정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틱톡 서비스 운영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틱톡 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려면 법무부에 해당 법안을 시행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우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가 첫 임기에 중국의 IT 플랫폼을 견제하는 태도를 보여왔던 만큼 틱톡 미국 서비스 운영을 재개하도록 힘쓸 이유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틱톡 서비스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대선에서 해당 플랫폼 이용자층에 지지를 얻기 위한 발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정부가 틱톡 미국사업 매각을 직접 주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려면 중국 정부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이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 중단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중국 정부는 틱톡 미국사업 매각 허용 여부를 미국과 무역 논의에 협상카드로 내세울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트럼프 정부에서 강경한 대중국 기조가 예상되는 만큼 효과는 미지수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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