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개정안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물적 분할 합병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알맹이를) 계속 빼먹으려는 건가”고 반문했다.

이 발언은 기업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의 결정을 방지할 수 있게끔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세지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재계와 투자자들 대표들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정부가 상법 개정에 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며 “주가 조작과 통정매매 등 온갖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고 꼬집었다.

정부가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상승 국면인데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만 계속 하강 국면인 것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며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