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짜 친환경 에너지'로 지적받는 세계 바이오매스 발전량 증가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 관련 산업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바이오매스 행동 네트워크’가 19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 바이오매스 발전 현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0일 전했다. 

바이오매스 행동 네트워크는 세계 59개국 283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COP29 부대행사 ‘산림 행동 실현과 가짜 솔루션 방지’에서 이뤄졌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목재펠릿과 칩 등 생물성 자원을 태워 발생한 열로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을 말한다. 이론상 바이오매스 발전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벌목한 수림을 재조성하는 방법 등을 통해 상쇄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바이오매스 행동 네트워크는 바이오매스 발전 과정에서 나온 탄소를 에너지 부문에 산정하지 않는 국제 회계 규칙의 허점이 바이오매스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처럼 보이도록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회계 규칙은 이중계상을 피하고자 원료는 얻는 과정인 토지 부문에만 바이오매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어 바이오매스 발전 자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는다. 

한국과 일본은 이 같은 국제 회계 규칙의 허점을 이용해 2017년부터 바이오매스 발전을 가장 빨리 확대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2023년 기준 목재펠릿 수입량이 가장 큰 나라는 640만 톤을 기록한 영국이며 일본(580만 톤)과 한국(370만 톤)이 그 뒤를 이었다. 

바이오매스 행동 네트워크는 한국 정부 정책과 계획된 신규 설비를 고려하면 2030년에는 한국 목재펠릿 수입량이 800만 톤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영국 예상 수입량 1천만 톤을 거의 따라잡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바이오매스 산업에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한국 정부 정책이 이 같은 성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책정된 기준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발전은 진짜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육상풍력보다도 높은 가중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앞서 올해 초에도 기후솔루션 등 여러 환경단체가 제기한 바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바이오매스 정책 개편을 예고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입산 원료 증가, 원목 혼입, 역외 탄소배출원의 국내 반입 등의 문제도 인식하고 있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하에 산업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합리적 에너지·산림·재활용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바이오매스 행동 네트워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이 향후 바이오매스 발전 지속을 위해 목재펠릿 수입을 이어간다면 다른 국가들에서 더 많은 자연림 벌채, 목재 플랜테이션 확대, 집약적 산림경영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이오매스가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자연림을 싹쓸이 벌채하여 한국에 들어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둔갑한다"며 "높은 REC 가중치로 보조금을 받는 전형적 그린워싱 사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분석은 한국의 계속되는 바이오매스 지원이 세계 숲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며 "과도하게 높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가중치와 아무런 정합성 없는 수입산 목재펠릿, 국내산 원목펠릿과 칩, 석탄 혼소에 대한 지원을 모두 일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