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의 소신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이었을까?

정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이룰 적임자로 꼽혔지만 취임 후 2년 동안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위원장이 이런 박한 평가를 받는 데에는 청와대의 뜻을 따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재찬, 경제민주화 펼치기 어려웠나

17일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2014년 중반부터 청와대가 공정위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는 거의 끝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던 시기다.

공교롭게도 공정위는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 14차례나 경제민주화를 언급했으나 2015년 업무보고 때는 단 한번도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충실히 따른 셈이다.

이 때부터 정재찬 위원장이 공정위를 이끌었다. 정 위원장은 2014년 말 공정위원장이 갑작스럽게 교체되며 위원장에 올랐다. 당시 정 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열달 동안 현직에서 떠나있다가 돌아왔다.

2014년 11월18일 장차관급 인사 때 청와대는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사퇴하고 정재찬 전 부위원장을 후임으로 내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인사에서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데 교체된 것은 노 전 위원장이 유일했다.

그러나 노 전 위원장은 교체 발표 당일까지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등 교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경질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당시에는 노 전 위원장이 방산비리에 연루돼 경질된 것으로 해석됐다. 노 전 위원장이 공정위를 맡기 전 방위사업청장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노 전 위원장의 사퇴와 방산비리는 무관하다는 공식 해명을 내놓았고 노 전 위원장이 방산비리로 수사를 받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후임인 정 위원장의 자질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23년 동안 공정위에 몸담아 온 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정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 도덕성 논란도 나오지 않아 여야 양쪽에서 호평을 받았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신상문제가 아닌 정책에 질의가 집중되는 청문회는 이례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공손한 위원회로 바뀌어

정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가 입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착실히 추진하면 경제활성화도 따라올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보다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 취임 이후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0월 국정감사 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공정위가 공손한 위원회로 전락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시행과 함께 “일감몰아주기와 계열사 특혜제공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책임지고 막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로 휘두른 칼날은 무뎠다.

정 위원장이 그동안 일감몰아주기로 제재한 곳은 현대그룹과 CJ그룹뿐이었다. 그나마도 총수 일가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고 법인만 고발하는데 그쳤다. 최근에는 한진그룹에 대한 제재 심의를 세 번이나 미뤄 봐주기 의혹까지 떠올랐다.

올해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초만해도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을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4월 말 박 대통령이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공정위의 입장은 급변했다. 정 위원장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40여일만에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을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놓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전경련의 하청집단으로 보인다”고 꼬집었고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움직이지 않던 공정위가 대통령 말에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주요과제로 삼고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