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2일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WHO가 국제질병분류체계(ICD)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건강 정보 수집·분석·표준화 플랫폼 'WHO-FIC'에 3가지 관점에서 의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는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정의돼 있지만 정작 게임이용행동이 무엇인지는 정의되지 않다는 점, 게임이용과 문제적 행동의 불명확한 인과관계, 치료 필요성의 근거 불충분 등이 지적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전에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법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과 결합돼 비합리적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WHO는 현재 회원국들에게 최신 ICD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규정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에 등재하는 것은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