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새누리당에서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nbsp;법안을 내놓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데 맞대응적 성격이 강하다.<br /> <br /> 16일 국회에&nbsp;따르면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정갑윤, 기업 경영권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 발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1/37232_52747_3540.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2747"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td> </tr> </tbody> </table></div> 신주인수선택권은 일부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합병 등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시도될 경우 공격자 측의 지분을 희석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br /> <br /> 차등의결권은 1주당 1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주 평등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 방어와 자금조달이 쉬워진다.<br /> <br /> 정 의원은 &ldquo;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수단의 부재로&nbsp;기업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정 의원은&nbsp;&ldquo;우리나라의 경영권 경쟁제도는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된 공격수단에 비해 방어수단이 현저히 적다&rdquo;며 &ldquo;이 때문에 회사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여야 할 소중한 재산이 불필요한 경영권 방어비용으로 지출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rdquo;고 지적했다.<br /> <br /> 이 법안은 19대 때도 발의됐던 법안이다. 삼성물산이 합병과정에서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격을 받자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정 의원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주주와 경영진이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br /> <br /> 기업 경영권 보호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20대 국회는 여당보다 야당이 많은 여소야대 지형인데다 야권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br /> <br /> 당장 6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통해 일반 주주들이 경영권을 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경영권 보호 법안과 대치점에 서 있는 셈이다.<br /> <br /> 하지만&nbsp;이런 상황이 법안 통과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여당이 받으면서 협상카드로 기업 경영권 보호법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br /> <br /> 특히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야권에서도 일부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경우 통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br /> <br /> 정갑윤 의원은 10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ldquo;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려면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을 도입해야 한다&rdquo;며 &ldquo;이 제도는 경제 침체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견&middot;중소&middot;벤처기업에 오히려 더 필요한 제도&rdquo;라고 강조했다.<br /> <br />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ldquo;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도입 필요성에 동의한다&rdquo;며 &ldquo;적극적으로 검토할 것&rdquo;이라고 밝혔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기자]</p>